보도자료
• 날짜 : 2025년 5월 21일(수)
• 제목: 노동건강정책포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민주노동당에 차기 정부 직업건강정책 제안
국민의힘은 헌법과 생명을 훼손한 내란 동조세력으로 간주, 정책 제안 대상에서 제외
1. 정론 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일터의 생명안전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활동을 해온 의사, 법률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체입니다.
3. 저희 단체는 차기 정부의 산재예방보상 정책에 관한 제안문을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에 전달했습니다. 정책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여야 하며, 선거는 그 책임을 묻는 시간입니다. 이번 대선 산재예방보상 정책 제안은 그간의 저희 단체 구성원들의 수많은 연구와 토론의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일하다 죽고 다치고 병을 얻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제는 좀 바꾸어보자는 절박한 마음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간의 정치가 외면한 죽음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4. 저희 노동건강정책포럼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그간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세력을 더이상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저희들의 산재예방보상정책 제안은 7대 영역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사망사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직업병 예방 보상정책의 혁신, 아프면 쉴 권리실현,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등입니다.
6. 노동건강정책포럼 김현주 대표는 이번 정책제안문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일터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질병의 방치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노동현장의 데이터, 경험, 연구,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는 이 진지한 질문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7. 이번 대선에서 차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산재예방보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링크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산재예방보상 정책 제안문
대선 산재예방보상정책 제안내용
1.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터생명안전에 국가책임 강화
① 산재예방보상 행정 조직의 전면 개편
② 중앙 및 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
③ 국가 산재예방보상 연구기관 설립
④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
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적정 임금 보장으로 안전 확보
⑥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2. 과로 재해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
① 과로사 방지법 제정
② 과로 자살 예방 대책 강화
③ 직역별 과로 재해 예방과 보상의 형평성 제고
④ 야간 및 택배 등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
3. 직업병 예방 제도의 혁신
① 의료현장 기반 국가 직업병 진단·보고 시스템 구축
② 근로자 건강진단의 질 관리기구 설치 운영
③ 발암물질 노출자 건강관리-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
④ 유해작업 평가제도 개선
⑤ 산업보건 기초서비스 제3자 지불제도 도입
4. 직업병 판정의 신속성 확보와 생계 보호
① 직업병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② 업무상 질병 판정 체계의 개선
③ 처리지연에 따른 고통 분담 제도화
④ 선보장 제도 도입
5.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제도 도입
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병가 제도 도입
② 상병수당 제도 전면 도입
③ 제도 운영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성
④ 관련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
6.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산재예방보상정책 수립 및 추진
② 여성에서 흔한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 및 예방 제도 개선
③ 임신·출산 여성노동자 보호제도 강화
④ 태아산재에 아버지 요인 인정
7. 지역 기반 직업안전보건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안전보건 격차 해소
① 지역별 기본 직업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② 권역 직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직업안전보건서비스 공공성 강화
③ 직업안전보건서비스 거버넌스 구축과 다부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