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촉구 활동

    우리 포럼은  2017-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자문위원회 산재예방보상분과(분과장 윤조덕) 참여자들이  활동을 종료한 이후  전문가들의 안전보건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문위원들은 2018년 2월 자문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초안에 대하여 공유 받았고,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후속 토론을 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하고 유족들이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하여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포럼은 준비 모임단계에서 노동안전보건전문가 1,450명의 서명을 받아 외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가 선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80명의 교수연구자들이 연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 12월말에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활동 

2020년 겨울, 산재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연내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노동자들의 희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10만명이 서명을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논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럼 구성원의 대다수는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기에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2,064명의 학자 전문가 공동 선언을 주도하였습니다.  법안은 2021년 1월 진통 끝에 통과되었고,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